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6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0. 2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10. 22.

라. 상정일자 : 2021. 11. 26.(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 용 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업무수행 및 예산 운영이 마감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하려고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「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는 2000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운영되었으나,

❍ 우리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「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 위탁 및 수탁협약서」상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이 2006년 완료되었고 2008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조례 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

❍ 본 조례 폐지안은 핵심내용이 되는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2011년 제193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 상정 후 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정산액의 세부사용처 불분명 등의 사유로 보류됐던 사항이 있는 바, 사업 종료 후 이익금(분양잔여금), 기투자금액, 기부체납 내역과 함께 잔액(총 수익금)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
□ 정산 내역

[단위: 억원]

분양 수익금(a)	사업비 (b)	분양잔여금 (c)=(a-b)	기투자금액 (d)	하늘문화센터건립비(e)	총 수익금 (c-d-e)
3,943	3,232	711	233	300	178

※ 총 수익금에 대하여 2010년까지 연차별로 공항공사에 지급완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178억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? 이러한 사항은 보고 받았는지?

⇒ (영종청라본부장) 178억은 공항공사에 반납하였음.

❍ 영종주민들이 178억 공항공사에 반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. 그래서 제대로 영종지역이 개발이 안 된 것이 아닌지?

⇒ (영종청라본부장) 당시 공항공사와 체결한 협약 6조를 보면,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확정된 금액만 투자한다고 되어 있었음. 최대한 협의해서 300억을 받는 것으로 하였음.

❍ 공항공사가 이익을 위해서 인천시민들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음. 10년 만에 폐지를 하는데 경제청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람.

⇒ (영종청라본부장) 확인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 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부.

붙 임

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

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